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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쏘아올린 '이해충돌 방지' 법안… 법제화될까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논란과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송언석·장제원 의원)까지 공직자 직무와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규제 대상(공직자의 범위) ▶직무 관련성 범위 ▶기피·회피·제척 적용 방법 ▶처벌 수위 등 총 4가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은 채이배 의원의 법안과 하태경 의원의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별 의원들이 나서 이해충돌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용인정)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국회 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갈리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평화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정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는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만들어질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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