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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구속되자 사법농단 대책위 꾸린 여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법정구속되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정치보복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꾸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사법농단 대책위를 조기에 구성하고 당 차원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삼아 ‘사법농단세력’으로 몬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뉴스1]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도 “성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 볼 수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부분이 적시돼 있는 사람”이라며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위를 보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최대 1년 6개월인데 오늘 선고는 2년이었다”며 “통상적인 예를 벗어나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판결 아니냐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 판사가 과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선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은 엄격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는 부분은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모든 판결이 신성할 수는 없는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판결   (서울=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연합뉴스]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판결 (서울=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연합뉴스]

 
 이날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페이스북 계정은 ‘김경수 구명운동’ 글로 도배됐다.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그동안 김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 하지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도중 ,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국회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도중 ,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국회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도 무거운 기류가 흘렀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2시간 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김 지사의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두줄짜리 짦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야권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대해선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청와대 고위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법정구속까지 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는 18ㆍ19대 대선을 포함해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 수행대변인을 맡아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의원 신분이던 김 지사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때 당선돼서 경남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일주일에 2~3번 김 지사를 만나 국회 관련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 출신의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 이어 PK(부산ㆍ경남) 출신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다. 
 
 청와대는 관련 회의를 공식 소집하진 않았다. 그러나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법무비서관실 도움을 받아 판결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 불똥이 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희ㆍ위문희ㆍ신혜연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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