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개발 효율성만 추구…미래비전 부족"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진행돼온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제주의 문화문법과 달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에 투기성 금융자본이 판치게 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으며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혀 제주답지 않은 잡탕 문화를 낳았으며 이기주의와 한탕주의, 출세주의, 배타주의가 난무하도록 했다. 오라관광지구 개발, 영리병원 허용, 제2공항 건설 등은 첨예한 여전히 갈등 요소”라며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개발 위주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오로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지정으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개발과 효율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신자유주의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생태와 인권, 평화를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생태도시, 인권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다문화를 관용하는 세계도시, 정의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여와 자치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려면 정치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및 행정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읍면동자치안에 대해선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읍면의 경우 노령인구가 대다수여서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자칫 지역유지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견해를 같이 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조문 어디에도 도민의 삶이나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발을 통해 이익이 발행해도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원인은 제주특별법이 기업의 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하며 이를 위해선 특별법을 도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bsc@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