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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자리 15만개 쉽지 않을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일자리 15만개 목표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용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해 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 부진 요인 중 하나로 정책적 요인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고용 부진은 경제 구조적인 요인과 인구적인 측면, 정부 정책의 영향과 경기적인 상황도 있었다”며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대책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며 민간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시ㆍ한시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교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세 인하 반대 의견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 제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업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의 좁은 (가업상속) 업종 범위를 좀 더 넓히고, 10년이라는 가업유지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을 받은 분이 업종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업종 확대 요건을) 풀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 요건이 있다. (업계에서) 10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니 10년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다. 10년 요건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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