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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회적대화 지속해야…한국노총이 이끌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노동의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대화도 투쟁의 연속"이라며 "노사가 서로 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하듯이 대화할 의제도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도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도 설득해야 하고 전문가(공익)과의 치열한 논리싸움도 해야 하기에 사회적 대화가 힘든 과정의 연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고 20년 동안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혼자 지켜왔다"며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개별 쟁점과제들을 바터(교환)식으로 마무리하려면 노사 아무도 합의하지 못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협약 비준이 어떻게 주고 받기 식으로 합의를 하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 의견도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돼 오히려 국정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정권의 위기의식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양보를 해도 기분좋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제대로 내놓도록 정책과 제도의 실행방안을 짜는 것이 행정관료의 역할"이라며 "정책 프레임을 짜는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했고, 세심한 과정관리와 사후대비책을 짜는 관료들이 손을 놨다"고 밝혔다.



또 "몇십년 행정경험이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국민세금이 아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관료정치로 회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며 "공약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권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조금은 더디어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중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과정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관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통치행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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