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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반박,검찰 기소 가능성 묻자 “신중하게 법리 검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청탁 관련 물증과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법리를 살펴보는 중이다.
 
재판청탁 의혹 의원 6명, 검찰 "조사 마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을 청탁하거나 법원에 형량 검토 등을 맡긴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다 재판청탁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1차 기소하기 전에 홍일표·유동수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1차 기소 이후에 이뤄졌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 의원에게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서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만 제출했다. 노철래 전 의원은 서면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법원 관계자들 먼저 기소한 후 국회의원 처리 논의
수사팀은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먼저 기소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물에 대한 처리는 후순위로 미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구속이 결정됐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구속이 결정됐다. 최승식 기자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이 아닌 법원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며 “재판청탁 관련 부분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중순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기소 시점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는 것과 구속기간을 최대로 잡아도 다음달 12일 구속이 만료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과 겹치기 때문에 함께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공소장 적힌 날에 판사 만날 수 없었다"
한편 서 의원은 검찰이 청탁이 있었다고 지목한 날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검찰 수사에 반박하고 있다.(1월 21일 중앙일보 기사)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18일 국회 파견 판사가 서 의원으로부터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아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날은 내가 물리적으로 판사를 만날 수 없었다”며 “그날 새벽 비행기로 광주에 갔고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해 기관장 면담 뒤 민주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 전날은 주말이라 판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도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은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애초 수사 타깃이 아니었던 만큼 정치적 의도는 없고 사실관계 입증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어려울 뿐 사실관계는 확실하다”며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10여명의 판사에게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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