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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계에 "대화와 타협, 선택사항 아니다" 불만 표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가 무산된 29일 여권은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양대 노총 위원장을 면담(25일)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한 뒤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인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 시가 넘어 짤막한 서면 논평을 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계에 섭섭함을 감추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청와대와 비슷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발언자들은 경사노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발언 말미에 “이달 말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포함 노동 현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말이 전부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탄력근로제는 원래 국회선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틀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경사노위서 합의 도출을 저희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 두 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동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려 봐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더 미룰 순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서 극적인 타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집토끼’였던 노동계와의 갈등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노동계의 태도가 식은땀 나는 상황이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낸 경사노위 참여 방안을 거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고 타협과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며 “개혁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이날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경영계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다. 한국노총은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부터 불참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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