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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상 재해 따른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대상”

인권위는 29일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진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포토]

인권위는 29일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진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인권위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은 태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 가운데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산과 유산 증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사산, 미숙아 출산, 선천성 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2014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인권위는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에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처럼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을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면 진료횟수가 늘고, 경제·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며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 노동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향후) 대법의 판단은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기본권이 신장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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