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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엄마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도 산재 보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주의료원 사건’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의료원 사건이란 2009~2010년 병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들이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한 사건이다. 당시 임신한 간호사들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취급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유산한 간호사들만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반려됐다. ‘태아의 질환이니 업무생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었다. 이에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2014년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인권위는 태아가 모체와 ‘동일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태아에 생긴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아의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 상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이는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과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 경우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부는 출산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했을 시 진료횟수 증가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소송의 결과가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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