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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75조원 들여 국가 균형발전

정부가 향후 5년간 175조원을 들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2022년 5년간 농·어촌에 순유입되는 인구가 90만명 이상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모토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분야에 5년간 국비 113조원과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1차 계획 132조원에서 2차(161조원), 3차(165조원)를 거쳐 이번 4차(2018~2022년)에 175조원까지 늘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사업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51조원)·공간(66조원)·산업(56조원)에 각각 재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기반시설을 300곳 확충하고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해양관광을 위한 K-오션 루트 조성에 나선다. 보건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분만 시설(40곳)·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10곳)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전국 읍·면·동에 운영하고 지역 양성평등센터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둘째,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스마트팜 혁신 밸리(4곳) 와 스마트 양식단지(2곳)를 구축한다. 또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어울림 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상생 협력상가를 100곳 이상 짓기로 했다.

 
셋째,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또 수소 상용차 확산 등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혁신창업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85개 추가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도 10곳 설립하기로 했다.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곳도 제공한다. 지역대표 중소기업(1000개)ㆍ중견기업(50개)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4곳)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200만 필지)를 실시하고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어촌·산촌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산물 클러스터(8곳)나 산촌거점(30곳)등이 대표적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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