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재택근무 권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 또는 휴업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친환경차 등 운행제한 대상서 제외 
14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도 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