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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주한미군 철수 우려 증폭”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육군·해병대·해군·공군·해안경비대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 지급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육군·해병대·해군·공군·해안경비대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 지급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감시한인 4월 15일 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한국, 폼페이오에도 도움 요청”
전문가 “미군 철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회담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15일 이전까지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한국이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50% 더 부담하고, 한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괌에 배치된 핵무기 탑재 폭격기 운영 비용까지 한국이 보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신은 “지난달 31일 방위비 분담금 계약이 소멸됐는데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문재인 정부 측 협상단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외부 인사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한국은 그들이 협상 과정에서 합당하다고 믿는 금액보다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해야만 한다”며 “미 행정부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상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통신은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1일 신년사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제거와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김두연 신(新) 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교환할 수 있다고 믿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퍼펙트 스톰’(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perfect storm)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 북한 핵무기 위협을 능가하는 즉각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소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미국의 행동 중 어디까지가 협상 전략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이는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양보보다 한미 동맹관계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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