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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트럼프 뜻대로 방위비 분담금 112조 증액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내년 말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총 1000억 달러(약 111조8500억원) 늘릴 방침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나토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회원국들이 방위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메시지를 줬고 이것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그가 비용 분담 문제를 헤쳐가는 데 도움을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방위비 증대를 압박했다. 그는 당시 2024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국내 총생산)의 4%’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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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각국의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조사로는 2024년까지 ‘GDP 대비 2%’ 목표 달성조차 전체 29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으로 강한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무력 점령과 같은 불확실한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방위비 증대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인터뷰가 방송되고 불과 몇 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자신의 공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나토 사무총장이 방금 내 덕에 나토가 수년간 거부했던 회원국들로부터 전에 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총액을 12억5000만달러로 1.5배 인상하자면서 연간 상승률도 7%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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