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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무조건 반대 아니다…사양산업 만든 80년대식 규제 풀라”

“택시업계가 카풀에 반대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혁신하고 싶다. 하지만 1980년대식 규제가 택시를 사양 산업으로 만든다.”
 

택시업체 대표의 하소연
“요금 묶여 프리미엄 서비스 못해
혁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100여대의 택시를 보유한 택시업체 A 대표는 최근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서비스를 놓고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 그리고 정보기술(IT) 업계와 갈등을 겪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와 경쟁하려면 기존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 실험도 해야 하는데, 규제로 이런 시도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 대표는 택시 업계가 카풀을 극렬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게 부담스럽다며 익명을 전제로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A 대표는 “카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부가 택시 업계가 당면한 규제부터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택시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물가대책심의원회, 택시정책위원회 등과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 업체들은 정해진 요금 규정을 따라야 한다. 택시 업체가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등을 내놓고 싶어도 정해진 요금 규정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에 대해 A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우리도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지금 디젤과 휘발유 차량으로만 나오는 카니발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이다. LPG 차보다 차 값은 물론 연료 값도 훨씬 더 비싸 (소카 같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정부와 자동차 업체에 ‘LPG 카니발’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주더라. 그런데 욕은 택시 업계만 먹는다. 차라리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렌터카 업체를 하고 싶다.”
 
A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우리 택시 업계에 ‘규제 한 번 다 풀어줄테니 마음껏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카풀 업체들과도 경쟁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ICT 업계에선 기존 택시 산업을 보호해주려는 분위기를 가르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랫 부분에 있다”고 호소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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