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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연차 낮다” 수용 거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새로 임명됐다. 오는 3월 처음 여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임명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창보 차장 후임에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은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파격 대신 안정을 택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 실시로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9기) 대신 장준현(22기)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부장판사의 연차가 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낮다”는 취지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결정이 ‘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해당 관할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올해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만 시범 실시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인기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법원장 추천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를 통해 뽑아야 하는 자리와 연조와 경험·능력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 자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시범 시행이라고 해도 제대로 준비를 한 뒤에 적용했어야 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앞서 가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법의 한 판사는 “시행하기로 했으면 판사들의 뜻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첫 시작부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공약을 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김 대법원장은 인사 발표를 하며 내부 게시판에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법원 가족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위 법관 중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논란이 일었다. 한 여성 변호사는 “법원이 여전히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여성 고위 법관이 많이 임명돼 이번 인사에서 발탁할 여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연·정진호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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