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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000억 투입된 한국GM…노조 "휴직지원금 더 달라"

한국GM 노조, 무급휴직자 생계비 갹출 이행 안해
 
지난해 노사갈등으로 한국GM 사장실을 점거했던 한국GM 노조. [사진 한국GM]

지난해 노사갈등으로 한국GM 사장실을 점거했던 한국GM 노조. [사진 한국GM]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무급휴직 중인 군산공장 근로자의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한 차례 더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지난해 약 45억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의 투쟁방식을 전환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던 연구개발(R&D) 법인(제너럴모터스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날부로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 반대 대신, 신설 법인 노조원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또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특별요구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한국GM 노동조합.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GM 노동조합.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는 이미 한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따라 지난해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는 무급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6만원 이하의 일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매월 18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말 군산공장 잔류인원(612명) 중 200명을 전환배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는 4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평생 18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근로자는 같은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선전전을 펼쳤던 한국GM 부평공장 조합원. [중앙포토]

지난해 선전전을 펼쳤던 한국GM 부평공장 조합원. [중앙포토]

 
때문에 한국GM 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상 ‘휴직지원금’ 수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휴직지원금은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허용하면, 정부가 이들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휴업 기간 사업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경우, 정부는 이 돈의 50~66%를 최대 6개월 동안 보전해준다.
 
쉽게 말해서 지난해 ‘무급휴직자’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신분을 ‘유급휴직자’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지원금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8일 기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무급휴직 중인 노조원(301명)에게 6개월 동안 휴직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35억7588만원의 세금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심사를 거치진 하지만 군산이 이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GM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신분을 유급휴직자로 전환하고 요건을 구비해 휴직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큰 편”이라고 말했다.  
 
'2018년 임금및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오른쪽)과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 [사진 한국GM]

'2018년 임금및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오른쪽)과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 [사진 한국GM]

 
한국GM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난해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출자했다. 세금 투입 논란을 의식해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을 살리는데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64억달러(6조9000억원)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도 세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 2018년 5월 11일 경제3면톱


당시 한국GM 노조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일부를 부담하는데 동의했다. 정부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후, 24개월 동안 무급휴직자 생계비(1인당 225만원)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R&D 법인 분리 이후 노조원을 약 7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매월 4만8500원 정도를 추가로 갹출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사측은 약속한 금액을 부담했지만, 노조는 약속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
 
가동을 멈춘 한국GM 군산공장 완성차 조립 공장. 군산 = 문희철 기자.

가동을 멈춘 한국GM 군산공장 완성차 조립 공장. 군산 = 문희철 기자.

 
관건은 노조가 사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과 달리, 휴직지원금은 사업주(한국GM)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주체도 한국GM이다. 따라서 휴직지원금을 받으려면 일단 사측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한국GM은 무급휴직자 신분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사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개월까지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사측이 이 돈을 전액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아직 한국GM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부터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측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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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