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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출마 가능’으로 정리되나…논란 종결 속도 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자격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상임전국위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8일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황 전 총리에게 당대표 선거 출마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임 전국위는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에 대한 당헌ㆍ당규 유권해석 권한(당헌23조)을 갖고 있다. 현재 황 전 총리 출마자격에 대한 당헌ㆍ당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가운데)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대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가운데)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대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출마 불가론=“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받을 권리, 당협 임원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당헌6조)는 조항이 근거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당 대표로도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②출마 가능론=“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당헌 26조)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일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당 대표 선출규정 9조)고 돼있다. 별도 당 대표 선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선교 의원은 출마 가능론의 손을 들어줬다. 책임당원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당헌 6조는 일반론인 반면, 당헌 26조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26조 적용이 옳다는 취지다. 
 
다만 한 의원의 이같은 입장이 상임전국위의 공식 결론은 아니다. 한 의원은 “당규에 정해진대로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 소집을 하지 못해 의장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냈다. 상임전국위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면 이 역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 의원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 전 총리의 자격시비 논란이 가라앉으려면 ^상임 전국위 ^당 선관위 ^비대위 등 3곳의 결론이 나야한다. 이중 상임 전국위쪽에서 먼저 한 의원이 ‘출마 가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관용 자유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중앙당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관용 자유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중앙당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 선관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이번 논쟁은 불필요한 형식논쟁”이라며 출마가능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29일 선관위 차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 전 의장은 “29일 결정 나오면 그걸로 끝내야 한다. 복잡하게 갈 것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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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찍어누르나" 비판도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황 전 총리 측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반대파를 힘으로 찍어누르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겨 형식적으로 치부하는 걸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박관용 전 의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황 전 총리가 이날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전 계속 당에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한 뒤 이같은 논란은 더 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규정은 바꾸면 되는 거라는 말이 사실상 힘으로 찍어누르겠다는 소리 아니냐.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권 경쟁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경쟁 주자들은 “당헌·당규대로 해석해야지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주호영),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심재철)는 등의 주장을 하며 ‘황교안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황 전 총리측이 경쟁자들을 포용하는 정치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당 관계자는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때 경선 막바지에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홍준표·맹형규 후보 등 경쟁자들의 동의가 전제됐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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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