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나토 회원국 분담금 111조 늘린다…트럼프, 다음 화력은 한국 집중?

지난해 7월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해 7월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내년 말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총 1000억 달러(약 111조8500억원) 늘릴 방침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나토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회원국들이 방위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메시지를 줬고 이것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그가 비용 분담 문제를 헤쳐가는 데 도움을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방위비 증대를 압박했다. 그는 당시 2024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국내 총생산)의 4%'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각국의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조사로는 2024년까지 'GDP 대비 2%' 목표 달성조차 전체 29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으로 강한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무력 점령과 같은 불확실한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방위비 증대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인터뷰가 방송되고 불과 몇 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자신의 공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나토 사무총장이 방금 내 덕에 나토가 수년간 거부했던 회원국들로부터 전에 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용 분담이라고 불린다. 이와 함께 (우리는) 더욱더 단합돼 있다. 민주당과 가짜 뉴스는 정반대로 묘사하길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총액을 12억5000만달러로 1.5배 인상하자면서 연간 상승률도 7%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7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는 9602억원, 약 8억3000만 달러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