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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복귀 논의하는 날,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여는 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신년간담회를 하기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신년간담회를 하기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3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면 중단에 앞선 경고성 잠정 중단이다. 향후 대응책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대신 노조법 전면 개정과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된 전향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노정(勞政)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계 요구안을 다루는 1차 논의와 경영계 요구안을 다루는 2차 논의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논의는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익위원안에는▶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이 담겼다. 두 노총이 요구한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수용한 내용이다.
 
이어진 2차 논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경영계가 제기한 ▶파업 시 대체근로 혀용▶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임금·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등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노사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익위원이 1차 논의에 따른 경영계의 대항권 차원에서 2차 논의 내용도 공익위원안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의 균형'을 위해서다.
 
두 노총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을 담은 1차 논의 내용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 선언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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