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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출마 자격 시비…한국당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 셋째부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 셋째부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황 전 총리가 아직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황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권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당헌·당규 해석이다. 출마 자격이 없다는 측에서는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받을 권리, 당협 임원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당헌 6조)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당 대표로도 나설 수 없다는 게 황교안 출마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황교안 출마 찬성론자들은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당헌 26조)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일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당 대표 선출규정 9조)고 돼 있다. 즉 포괄적 내용을 명시한 당헌만 따지면 자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드러낸 당규에 따르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 자격 시비를 두고 당내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사실상 친박 대 비박의 대결 양상이다.
 
전당대회 출마 예정인 심재철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만들어진 규정인데도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호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법률과 같다”며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거 친박계로 분류되던 일부 의원은 “결격 논란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원유철 의원도 전날 “당 지도부는 성을 쌓을 게 아니라 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한선교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새삼 존재감이 부각된 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비대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이렇게 오래 존속한 것도 문제”라며 “김 위원장은 순리대로 전대를 관리한 뒤 조용히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가 자격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①당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피선거권을 인정받거나 ②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식 책임당원이 돼야 한다.
 
당 선관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비 3개월 안 냈다고 영입한 인사를 출마 못 하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며 “말도 안 되는 형식논쟁”이라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 비대위도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황 전 총리가) 상대 후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조인이다. 당헌 앞뒤 보면 답이 다 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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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