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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여부 오늘 결정…여권의 집토끼 돌아올까

“집토끼가 돌아올 것인가.”
 
민주노총의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이런 표현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노사정위원회 후신으로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 이래 계속 참여를 거부하던 입장을 민주노총이 전격적으로 바꿀지 관심사다. 여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며 참여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80분간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쪼록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회적 타협기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씨 장례와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
 
촛불 정국과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야권에서는 ‘촛불청구서’라고 비판한다. 또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을 ‘집토끼의 가출’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온 양면책을 구사해 왔다. 최근의 화해 무드 이전에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 와중에 노조 출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정부와 노동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파인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문제가 타결돼 425일간의 고공 농성이 끝났고, 카풀 도입 문제로 대립한 택시업계와 정부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대타협 기구를 가동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파’라고 불리는 20만 권리당원 중 상당수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에 반감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경사노위는 일시적 봉합일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며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지층만 생각해 타협했다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이를 다시 수정해 이번엔 지지층으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듣는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보를 이끌어내는 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딜을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가 동의해 줄 것인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김승현·윤성민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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