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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일자리 2만4천570개 창출 기대

경기도청. 사진=연합
경기도청. 사진=연합
경기도는 27일 지난해 총 128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2만4천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3개 분야에서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선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 사례다.

도는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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