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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에도 의정비 1000만원 인상 강행한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의정비를 1000만원가량 올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의정비가 23.7%나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25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지난 25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200만원이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519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15명이 찬성했다.
 
인상된 의정비는 매달 받는 월정수당만 보면 41.5%가 올랐다. 올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기준율 1.8%의 2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3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의 50% 수준에서 인상된 월정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정비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평균 21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지난 25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장이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지난 25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장이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는 의정활동비는 전국 지방의회가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주민 여론 등을 반영,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다.
 
애초 세종시의회는 월정수당을 47% 인상키로 하고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5.4% 포인트 낮춘 41.6%를 인상하는 내용을 상정했다. 비난을 우려한 셀프 삭감이었다.
 
인상안을 상정한 의원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민심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세종시의회]

 
본회의 직후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우리 뒤에도 4~5기 의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질책도 받지 말아야 하고 부담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지난 6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자신들의 연봉이 세종시청 7급 공무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의정비심의위윈회는 지난해 12월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 수렴 공청회’ 당시 참석자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결과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찬성했다. 당시 설문에는 78명이 참여했고 45명만이 인상안에 찬성했다.
지난 2일 열린 세종시의회 시무식에서 서금태 의장과 의원들이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지난 2일 열린 세종시의회 시무식에서 서금태 의장과 의원들이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입법 예고기간이 평균 20일인데 세종시의회는 3분의 1 수준이 6일에 불과했다.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예고기간을 짧게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의원 4명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지 못할 정도로 의정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가운데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가운데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 세종시의회]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의정비)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어려움을 공감하는 취지에서 대폭 인상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수정안도 땜질식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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