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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은 "시공 업체의 붕괴 방지 대책 미흡"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원인과 관련해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의 붕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관계자 11명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25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 대표 최모씨 등 8명이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붕괴 위험에 따른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암반 상황 등 지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근을 지반에 박아야 하는데 시공사가 지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세대주택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됐다.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애초 유치원 건물이 부실 시공돼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서 흙막이부터 붕괴하고 지반이 무너졌으며 뒤이어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점으로 미뤄볼 때 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해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사고 원인으로 다세대주택 공사장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상도유치원 건물 자체는 치명적인 외력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 같은 외적 영향이 없을 경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 인허가 기관인 동작구청 이창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동작구청 건축과 과장과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미리 붕괴할 걸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23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동쪽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벽체와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치원 건물은 철거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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