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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마지막 토론회...청년 "낮은 임금 우려" vs 장년 "차등화 필요"



【서울=뉴시스】강세훈 구무서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세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여성, 장년 등 연령별이나 성별, 계층별로 다른 국민 대표들이 각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쏟아냈다.



청년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 저하를 우려한 반면 장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장·노년 연령층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게 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복지위원은 또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면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장년층 대표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생계 위한 장노년에게 연령별로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장노년층은 임금이 낮아도 취업을 원한다"며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장노년의 의사가 반영되길 정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한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계층인지 의문"이라며 "현 노동계 대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대표로 참석한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전문가가 논의하는 것보다 사회적 타협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 간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지불능력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면 혼란만 야기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불능력은 일개 기업과 업종에서 임금교섭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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