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꽉 막힌 선거제 개혁, 출구는…소(小)소위·정치 협상 병행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각 당이 주장해온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자리에 그쳤다. 여야 합의 시한인 1월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소(小) 소위와 원내 지도부 간의 정치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간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체 회의를 계속 운영해가되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당 간사들과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해갈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말까지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중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고 드리고 이후 정치 협상 병행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논의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큰 만큼 300석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최소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자체 안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의원정수 300명 유지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민주당이 주장한 300인을 유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안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민주당 안을)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협상이라고 혹평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의원 정수도 10%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1월 말까지 선거법 개혁을 합의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이 가짜니, 짝퉁, 무늬만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우리 당에 대한 한국당과 이하 3당의 내용과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지역주의 혁파를 위해 정치 인생을 던진 만큼 우리도 그 정신을 받아서 지역주의 한 번 깨보자는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낸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야 3당과 어느 정도 합의점이 생기면 한국당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한국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각 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수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제도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안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