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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만방자"…초계기 위협비행에 비난수위 높이는 여권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 여권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정식 “어리석은 망상 거둬라”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태극기 앞)이 국회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태극기 앞)이 국회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4일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다. 조 의장은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대조영함을 향해 540m 거리, 60m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또다시 자행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언급한 뒤 “작년 12월 20일 해군 함정을 향해 도발적인 저공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일본 정부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인 GSOMIA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일본이 GSOMIA 따르면 해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의원도 지난 17일 회의에서 한일 초계기 위협 비행 공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 역시 “한국과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 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일본을 질타했다. “한일관계를 일본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태년,“황당무계 오만방자한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정보 전체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황당무계하고 오만방자한 요구”라며 “일본이 요구한 사격통제 레이더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레이더 정보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이 나쁘다 하는데 우리 언론은 그걸 그냥 중계하는 게 아닌가. 가끔은 정부와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태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 판결을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 판단도 무시해선 안 된다. 법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신년사가 일본을 자극했다”고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일본 정치인이 한 말인지 분간할 수 없다. 여야 입장이 달라도 강제 징용, 위안부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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