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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정수 확대는 소수당 당리당략…이게 개혁인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빗발치자 직접적인 반박에 나섰다. 특히 야권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이 몇 달에 걸친 숙고 끝에 결단을 해 내놓은 안에 대해 가짜니 무늬니 짝퉁이니 하는 정치공세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선거법 개정 의지, 협상 의지가 있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정치권이 밀어붙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3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늘어난 정수가 어디로 가는 지 아나. 다 야3당으로 간다"며 "그거 다 소수정당이 가져가고 다수정당은 지역구정당, 소수정당은 비례정당, 이런 기형적 구조가 가능한가.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을 채우자는게 무슨 개혁인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한국에 맞는 개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47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998년 현재의 선거제가 도입된 이래 집권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 중 가장 개혁적 안이라 생각한다"며 "실현 가능성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비례제를 확대하되 공천제도를 민주적으로 확고히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 당 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비례대표를 확대하는데 국민들은 공천문제 아니냐, 왜 확대하냐는 것이다. 공천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체도 개혁을 기본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의 절반까지 2대 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 내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겠나 등 많은 걱정들이 있다"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을 225대 75, 240대 60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게 개혁인가. 이해관계 조정 아닌가. 적어도 개혁이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성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2대 1비율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짜 협상안이다', '성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53석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도농복합이 뭔가. 전국 모든 선거구를 다 바꾸는 것이다. 모든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흔드는 안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이자는 야3당의 주장에도 "33석 줄이는 건 되고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나. 정말 불성실하다"며 "지난 1990년대 이후 선거제도를 개혁한 모든 나라들은 다 지역구 수십석을 줄여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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