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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땐 SOC 반대하더니…예비타당성 원칙 깨는 민주당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송하진 전북지사, 22일 기자간담회)
 

이해찬 “너무 경제성 따져”
면제 대상 대폭 늘리는 것 추진

박남춘 GTX 6조·김경수 철도 5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이낙연 국무총리, 19일 충남 홍성 방문)
 
정부와 여당, 지자체 간에 예타 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두고 주거니 받거니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 잇는다. 여권에선 아예 “예타는 쓸데없는 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부터 그렇다. 이 대표는 21일 당 정책 의총에서 “예타를 합목적적으로 고치려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절감액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절감액

“예타 건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는 데만 2년, 3년이 걸린다. 너무 경제성 위주로 해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시 말해 경제성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나눠주겠다는 애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예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2017년 7월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부터 현재 5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종합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와 같은 신규지표를 도입하는 등 예타 완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예타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다만 문제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점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SOC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토건 국가’라고 맹비난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추경 예산을 짤 때마다 “SOC 사업은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집권을 하게 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하자 지금은 ‘예타 면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며 SOC 투자를 독려하고 나선 형국이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 61조2518억원 규모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춰 광역단체별로 1건씩, 16건 안팎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타 면제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은 공교롭게도 ‘친문 핵심’ 인사가 단체장인 지역들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GTX-B 건설사업 5조9000억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조3000억원이 대표적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선 지난달 문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해 “경남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경북 도민의 희망이다. 예타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인데, 그간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제도.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를 수행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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