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보훈처, “안장 불가” 첫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내란죄ㆍ외환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ㆍ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에 따르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국민 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단 취지로 유보적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보훈처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립유공자법 제79조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보훈처는 “사면ㆍ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효력을 잃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ㆍ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 의원은 최근 보훈처에 ‘내란죄ㆍ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ㆍ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유무는 최근까지도 논란이었다. 2011년에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복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씨가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바 있다.  
 
보훈처가 답변을 내놨지만 명문화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훈처는 사면ㆍ복권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사법ㆍ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