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본사, 김상조에 반기…"원가·마진 공개는 위헌"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가맹본부 '원가·마진 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가맹본부 '원가·마진 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공급가와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또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해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마진 공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점이라는 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직전 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 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점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 등록 마감 시한이 오는 4월 말이다. 늦어도 두 달 안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