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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도 징역형 받았다"···양승태 영장심사 치열한 난타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3일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안태근(53) 전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양승태, 안태근보다 더 치밀하게 인사개입”
같은 날 법정에 선 안태근 전 검사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법정에 선 안태근 전 검사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5시간 30분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7~8명의 검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등을 거래 도구로 삼아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측은 같은 날 안 전 검사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한 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에 개입한 법관은 10명이 넘고 개입 방식도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며 “안 전 검사장 사례를 본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구속이 필요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측 “이규진, 살기 위해 수첩 조작했을수도”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방패’로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거래나 판사 인사불이익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일부 했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문건 등을 물증으로 제시해도, “김앤장 변호사와 만났을 수는 있어도 장제징용 재판 개입 등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식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내용이 적힌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부장판사가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사후에 수첩을 적었다고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외에 변호인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이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며, 또한 이 전 부장판사는 수첩에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경호 판사, 박병대에 “밥 먹고 가라” 조언하기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허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허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오후 4시 3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늦은 저녁이나 내일 새벽까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구속영장심사가 종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심리를 담당한 허경호(45ㆍ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밥을 먹고 구치소로 출발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점심을 거르고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오후 6시 법원에서 출발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쯤이면 구치소의 저녁식사 시간이 종료되기에 이같이 조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법관은 허 판사의 판단의 조언대로 법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나온 뒤 구치소로 향했다. 고법의 한 판사는 “두 번째로 받는 구속영장심사인데 밥이 넘어갈 마음의 여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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