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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현장취재] 청년을 위한 정책? No! 정부 생색내기 정책일 뿐

■ 허드렛일 떠넘기고 방치하며 ‘단기 알바’로 변질... ‘청년일자리 확대’ 방침에 채용인원 역대 최대
 
‘커피 인턴’, ‘티슈 인턴’ 포털사이트 열린 사전에 나오는 신조어다. 커피 심부름이나 하다가 ‘티슈처럼 쓰고 버려진다’는 의미다. 청년들의 자조 섞인 불만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면서 커피 인턴, 티슈 인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기업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기업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 공기업 입사를 목표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해 꿈에 그리던 ‘산업은행 체험형 인턴직’에 합격했다. 금융계의 업무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고, 취직할 때 경력으로 도움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첫 출근길의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현실은 머릿속에 그리던 이상적인 인턴생활과 사뭇 달랐다.
 
A씨의 근무시간은 ‘나인투식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전화를 당겨 받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라 팩스를 보내는 일이다. 시키는 일이 없으면 자리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를 공부하기도 했다. 금융계 선배라 할 산업은행 직원들의 조언을 바라는 건 사치였다. 다들 자기 일에 치여 업무 지시 이외에 사적인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남남이 될 테니 정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근무기간이 끝날 때 A씨는 나중에 정규직 공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3차에 걸쳐 체험형 인턴을 260여 명 모집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약 3개월 간 금융 실무를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산업은행의 인턴 채용 규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80%가량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신입 행원 채용은 414명(2013년)에서 2017년 70명으로 급감했다. 산업은행이 인턴 채용 규모를 갑자기 늘린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체험형 인턴 일자리 수를 약 5300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기업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도입 당시부터 ‘취업률 높이기 꼼수’란 비판이 컸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현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최근 불어닥친 고용한파와 청년 구직난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최근 4년 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지자체 선발 인원까지 합쳐 2만 명에 달했다. 2015~2016년에는 각각 9452명, 9284명으로 1만 명을 넘기지 않았다.
 
각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사후관리와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다. 인턴 숫자를 늘려서 악화된 고용지표를 개선된 것처럼 포장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계산 방식에 따르면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모든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된다. 체험형 인턴들도 고용 지표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힌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처지다. 인턴 채용을 늘리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
 
 
인턴 경험자들, ‘장학금 주는 독서실’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18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18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체험형 인턴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꿈꾼다. 해당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미리 파악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경험자들의 평가는 이런 기대와 거리가 멀다. “프로그램이 부실해 급조한 일자리 같았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은다.
 
A씨는 산업은행에서의 체험형 인턴 경험을 “독서실 생활 같았다”고 돌이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공부에 전념해서다. 그는 “엑셀을 입력하거나 팩스 보내기 등 단순한 작업을 약간 했을 뿐인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마치 ‘교내 공공근로 장학금’을 받는 기분이었다”고도 했다. “단순 업무를 맡기려고 이렇게 많은 단기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세금 낭비 아닌가요?” A씨의 반문이다.
 
공고에 나와있는 직무계획서와 실제 업무가 달라 지원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한 공기업에서 동계 체험형 인턴을 했던 B씨는 ‘사무행정 보조’라는 직무계획서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B씨가 배치된 곳은 고객 민원 대응 업무. 더구나 사무실도 아닌 외부였다. 손난로와 핫팩에 의지해 간신히 근무기간을 채운 B씨는 “배운 것 없이 속은 기분만 들어서 다신 인턴을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사무직 체험형 인턴을 한 C씨도 난데없이 지역 축제 대민업무를 배정받았다. 땡볕에서 폭염을 견디며 방문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일이었다. 사실상 ‘전단지 알바’나 다름없었다. “만약 기자님이 인턴이 되어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상책이에요.” C씨는 고개를 저었다.
 
취준생들의 커뮤니티에선 체험형 인턴 경험에 대한 불만의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무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기술직이나 현장 단순 노무 등 업무가 달랐다는 게 많다.
 
경험자들은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근무 기간이 너무 짧다.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은 1~3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다. 특정 업무를 습득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채용을 전제하지 않다 보니 기관은 비용을 아끼려 하고,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맺어지기도 어렵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의 한 금융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한 D씨는 “실무는 거의 다뤄본 적이 없었다. 내가 몇 주 후면 떠날 사람이니 선배들도 인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채 때 가산점’ 고작 16%
전문가들은 국가가 체험형 인턴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체험형 인턴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머릿수’를 채우려고 기간을 쪼개거나 ‘인턴’이란 용어를 마구 가져다 붙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기술은 근무기간 이틀짜리 초단기 인턴 130명을 모집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예전부터 해온 직장 견학 프로그램을 일당을 지급하고 ‘인턴’으로 포장한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6개월 인턴 한 명 뽑는 것보다 3개월 인턴 2명 뽑는 게 실적을 채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출근 첫날 모여있는 인턴들을 보더니 직원이 ‘이렇게 인턴을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인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괜히 무안해지더라고요.” B씨의 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형식에 그친다. 산업은행의 경우 인사부가 각 부서에 체험형 인턴들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지키는 부서는 거의 없었다. A씨는 “사수가 나와 만나지도 않고 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좌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만과 문제투성이인데도 체험형 인턴의 인기는 꽤 높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씁쓸하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 다른 구직자들과 차별화하려는 절박한 심리가 경쟁에 녹아있다. 부정적 의견을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냉소적으로 받아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전KPS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E씨는 “인턴 경험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했다. E씨는 발전정비산업에 대한 수행업무, 기본 기업교육, 취업역량 강화교육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4개월 간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연구 행정과 발전기술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전공 관련 지식은 물론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예절과 인간관계를 배운 것도 큰 소득이었다.
 
선망하는 직종과 기업을 미리 경험한다는 건 인턴제도의 장점이다. 기업은행에서 인턴생활을 한 F씨는 “정규직 직원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었고 해당 기업이 나와 맞는지 비교해 보면서 직업관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산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체험형 인턴 수료자가 신입 공채에 지원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가진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알리오에 올라온 303개의 체험형 인턴 공고들 중 신입 공채 지원 시 가점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48개(16%)에 그쳤다.
 
 
‘청년 취업 기여’ 통계 안에 숨은 꼼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경험자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경험자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식은 경험자들의 그것과 거리가 멀다. ‘기회를 주는 게 어디냐’는 식이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 청년들은 어깨너머라도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풀의 인력을 미리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도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인턴들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들어온 게 있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인턴 제도가 어떻게 관리, 운용되는가를 알아보고자 여러 정부 기관에 전화를 돌렸다. 고용노동부는 체험형 인턴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청년취업과, 근로기준정책과,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모두 같은 대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적 관리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우리 부 차원에서 따로 관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인사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세부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청년 취업률에 대한 성과는 자신들의 공로로 포장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최근 내놓은 2018년 고용동향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첫 직장을 갖는 연령층인 25~29세를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지난해 고용률은 70.2%로, 2017년에 비해 1.5%p 오른 게 된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이 인턴 같은 눈가림용 단기 일자리에 힘입어 증가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 정책이 가져온 근본적인 개선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전문가 그룹 중에는 이런 진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 고용률과 고용지표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청년층 일자리들은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기보다 공공부문에서 정부 예산으로 급조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전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 같은 공공부문의 임시 일자리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 청년 고용률이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청년 실업자수는 36만6000명으로 실업률은 8.6%다. 수치상으로는 같은 해 3월 50만7000명(11.6%)에 비해 눈에 띄게 호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당 취업시간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를 뜻하는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가 빠져 있다.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 실업자까지 취업자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취업률 증가가 단기간의 임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착시로 보는 이유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를 실업률에 반영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11.4%로 치솟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체험형 인턴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체험형 인턴 수를 늘려 고용지표 개선을 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주영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최근 연령대별 인구의 변동과 산업별 고용변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면 인턴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게 먼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체험형 인턴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찍어내기식’으로 만들어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대로라면 체험형 인턴제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위선적인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인턴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계약을 만들어 청년들이 제대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그램 체계화해 사회적 자산 만들어야
김주영 KIET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인턴제도에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기관들도 체험형 인턴을 비용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청년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키워내는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조건으로 꼽았다.
 
인턴 경험자들은 현행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드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경험자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인턴 경험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가 자칫 정보가 노출돼 공공기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에 응했던 산업은행 관계자는 취재 의도를 물으면서 “산업은행 인턴들도 인터뷰에 참여했느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취재에 응한 한 청년은 말했다. “막말로 지금 인턴제도는 나라에서 만들어 준 ‘알바’ 아닌가요? 일당 잘 쳐줄 테니 한 몇 달 용돈이나 벌라는 식이죠. 그러고서 ‘취업률 좋아졌다’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려는 거고… 저희는요, ‘정부를 위한 청년정책’이란 걸 모를 만큼 바보 아닙니다.”
 
 
 
- 신재현 월간중앙 인턴기자 wogus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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