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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수명연장 말라" 정부에 반기…충남 탈석탄 선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탈석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노후한 화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이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밀집해 있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양승조 충남지사 "노후 화력발전 수명 연장 추진 중단하라"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1기 밀집
충남도,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가동 중단 추진
화력발전에 다른 지역자원시설세(kWh 당 0.3원)인상도 요구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충남에 있는 노후 발전소 10기의 성능개선사업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 당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다음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당진시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민단체 회원들이 당진시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이 조사보고서는 당진화력 1〜4호기(기당 500㎿)의 환경설비를 개조하고, 고효율 증기 터빈과 발전기 교체, 보일러 개조, 보조기기 교체 등을 통해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당진화력 1~4호기는 1999~2001년 사이 건설해 설계수명이 2029년~2031년이다. 이 보고서는 1~4호기의 성능을 개선하면 2039~2041년까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총 1조5068억원(2016년 12월 기준)이다.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보령=신진호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보령=신진호 기자

당진 범시민대책위는 이 보고서가 수명 연장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이용률 80%를 전제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석탄 화력 이용률은 40~60% 수준이어서 비용대비 편익이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숨진 뒤 가동이 중단된 9·10호기 굴뚝. [연합뉴스]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숨진 뒤 가동이 중단된 9·10호기 굴뚝. [연합뉴스]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30기(당진·태안·보령·서천)가 있다. 이 중 사용 기간이 30년 된 보령 1‧2호기를 비롯해 20년 이상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충남도의 판단이다. 양 지사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의 동백나무와 서천화력발전소. 김방현 기자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의 동백나무와 서천화력발전소. 김방현 기자

현행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kWh 당 원자력은 1원, 화력발전은 0.3원으로 차이가 크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충남 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의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공급되지만, 충남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피해만 보는 실정”이라며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수력발전(kWh 당 2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지사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양승조 지사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충남에 배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363억 원 ^2017년 397억 원 ^2018년 380억 원이다. kW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증액하면 1267억원 정도로 많이 증가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35%는 도에,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한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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