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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막으려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민원인에 준 구청 논란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구 달서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장실 이틀에 한번 꼴 찾아 온 민원인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등 건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800만원과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더한 총 1000만원을 50대 민원인 A씨에 전달했다.  
 
월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구청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식당이 철거되자 구청에서 보상금 3870만원을 받았다. 그는 "식당을 접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며 "권리금 등까지 고려하면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구청에 항의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면담까지 했으나 A씨는 기초수급자 등 영세민이 아니어서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도가 없었다.  
 
A씨는 2년 넘게 구청장실을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다. 결국 이웃돕기 성금액을 관리하는 직원자율회와 총무팀장, 각 팀의 서무 담당 직원 등은 지난해 8월 30일 회의를 열고 '1%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매달 자율적으로 모으는 돈의 일부와 자판기 수입 중 일부를 A씨에 건넸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까 하다가 회의를 통해 이분이 성금을 받을 만한 불우이웃이라고 판단했다"며 "자판기 수입도 평소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친목단체 등의 내부 구성원이 제3자에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받지 않는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기부하겠다며 지자체에 준 금액의 경우만 관련 기부금법에 적용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달서구청 건은 비교적 기부금액이 크긴 하지만 구청에서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악성 민원이 많아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근처 슈퍼에서 쌀을 사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결책이 없으면 이러한 온정주의식 해결방법만 생겨 난다는 지적이다. 최현오 공무원 노조 대변인은 "악성 민원은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고로 이어진다"며 "행안부에 공무원 인권 향상을 위한 매뉴얼과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조례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대구 서구의 동사무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왜 복지비 지원이 안 되냐"며 항의했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 이 민원인은 공무원의 팔을 비틀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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