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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구속 1호는 ‘김홍수 게이트’ , 고위검사는 '슬롯머신'…대법원장은 전례없어

2006년 '김흥수 게이트'가 터지며 사상 최초로 고위 법관이 구속되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2006년 '김흥수 게이트'가 터지며 사상 최초로 고위 법관이 구속되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관 구속 1호’의 불명예를 안은 건 2006년 8월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관 구속의 역사…비리로 대법원장 2번 사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법조계의 충격은 상당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전국의 모든 법관과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1951년 군 간부들이 예산을 빼돌린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지만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장판사가 사실상 최초의 고위 법관 구속 사례였다.

 
“부정 범하느니 굶어죽으라”며 사과했던 양승태 
이후 현직 고위 법관이 구속된 건 10년이 지나서다. 2016년 9월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2015년 1월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1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법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자,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다름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뇌물을 수수해 구속된 부장판사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숙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은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본인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뇌물을 수수해 구속된 부장판사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숙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은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본인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사과문을 들고 국민 앞에 섰다. 그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판사들에게 통렬한 자기 반성도 요구했다.

 
이날 “청렴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며 거듭 강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23일 본인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전ㆍ현직 통틀어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는 일 자체가 처음이다.

 
고위 검사 구속 1호는 ‘슬롯머신’ 사건…홍준표가 구속시켜
초임 검사시절의 홍준표. [홍준표 캠프 제공=연합뉴스]

초임 검사시절의 홍준표. [홍준표 캠프 제공=연합뉴스]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이 구속됐던 사례도 종종 있었다. 1993년 ‘슬롯머신 사건’ 당시 이건개 대전고검장은 돈을 받고 슬롯머신 업자에 대한 내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 상관이였던 이 고검장을 구속시킨 사람이 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였다. 이 전 고검장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홍 전 대표는 이 일로 ‘스타 검사’가 됐다.
 
1999년 공기업인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발언을 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구속됐고,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2014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직 검사장 첫 구속의 ‘흑역사’는 2016년 7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기록했다. 장호중 검사장은 2017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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