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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가 관리하고 45% 줄었다

서울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가 지난해 12월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민원 건수도 326건으로 전년 같은 달 441건 보다 25%(115건)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택시 기사·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25개 구청으로부터 전부 가져왔다. 시는 승차거부 택시를 직접 처분한지 한 달 여 만에 민원 건수가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430건에서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감소했다.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일반적으로 승차거부 민원이 급증하는 연말의 민원이 10월에 비해 줄어든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2017년과 2018년 10~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 변화. [자료 서울시]

2017년과 2018년 10~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 변화. [자료 서울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 감소율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더 컸다. 지난해 11월 법인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223건으로, 전년 같은 달 301건에 비해 26% 줄었다.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 20%(129건->103건) 감소했다.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해왔다. 박병성 팀장은 “시가 직접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택시회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민원 감소의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택시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했다면, 승차거부로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한 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승차거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시는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승차거부한 22개 택시 회사들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한다.  

시가 처분 권한 가져온지 한 달 만에
지난해 11·12월 민원이 10월보다 적어
“피해 우려한 회사들이 기사에게 당부”
1일부터 개인택시 부제해제 처음 정례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 [자료 서울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 [자료 서울시]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구청들은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두 가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온 승차거부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부과(1차 경고시, 20만원)를 할 수 있었다. 또 승차 거부한 택시 회사에 대해선 1차 처분(60일 이내 사업일부정지)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구청의 이 두 가지 처분 권한을 전부 가져온 것이다. 원래부터 서울시 권한인 현장 단속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과 택시 회사에 대한 2차 처분(감차), 3차 처분(사업면허 취소) 권한 역시 서울시에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10일간 자격정지 당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택시.[연합뉴스]

서울 택시.[연합뉴스]

이외에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금요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지난 1일부터 정례화했다. 연말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부제해제를 정례화한 건 처음이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란 원래 휴무일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시간(2시간) 동안만 운행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금요일 심야 시간대 추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최대 2900대 정도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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