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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60일' 대전 중구의원, 의정비는 계속 받아 논란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철용 청년위원장과 이황헌 청년대변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징계를 받아 의회에 나오지 못하는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박철용 청년위원장(왼쪽)과 이황헌 청년대변인이 민주당 박찬근 의원에게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당 대전시당]

지난 21일 오후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박철용 청년위원장(왼쪽)과 이황헌 청년대변인이 민주당 박찬근 의원에게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당 대전시당]

 

민주당 박찬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중구의회 작년 징계…제명→출석정지 경감
국회의원은 출석정지 되면 세비 절반 삭감
"지방의원도 의정비 못 받게 법 개정 필요"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이 기간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수백만원의 세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시위를 벌인 사연은 이렇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박찬근(52·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6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이뤄진 조치였다. 그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대전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명석 의장(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중구의회]

지난해 열린 대전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명석 의장(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중구의회]

 
애초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각각 상정,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제명안은 부결됐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명·반대 4명이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명·반대 3명·기권 2명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
대전 중구의회는 23일부터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지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3일부터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지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중구의회는 이를 대신해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60일 징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본회의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23일부터 열리는 2019년 첫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본회의 징계 결정 이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중구의회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은 6석, 한국당과 무소속은 각각 5석,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없으면 제명은 불가능한 구조다.
대전 중구의회는 23일부터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지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3일부터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지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한국당)은 “정치자금법은 물론이고 성추행 의혹의 경우 엄격하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다”며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비를 받았다. 의정 활동비와 수당을 합쳐 305만7000원이다. 그가 두 달간 받은 의정비는 611만4000원이다.
대전 중구의회 본희의장에 설치된 '의원 출결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은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나오지 못한다. 신진호 기자

대전 중구의회 본희의장에 설치된 '의원 출결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은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나오지 못한다. 신진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사무국은 “의정비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구금’이 되지 않으면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적법하게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회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세비의 절반이 삭감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하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출석정지와 같은 수준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으면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 중구의회 4층 복도에 걸린 액자. '廣詢博採(광순박채)'라는 글씨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물어서 정한다는 의미다. 신진호 기자

대전 중구의회 4층 복도에 걸린 액자. '廣詢博採(광순박채)'라는 글씨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물어서 정한다는 의미다. 신진호 기자

 
지방자치법을 관리·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대전 중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25만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진 중구의회]

지난 2일 대전 중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25만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진 중구의회]

 
이와 관련, 박찬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숙하는 의미로 지역구 활동도 자제하고 있다. 2월 13일 이후에나 활동할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의정비 반납에 대한 조언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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