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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넷플릭스·유튜브에 대적할 수 있을까' 시즌 2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몰려 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손발을 묶는 규제가 되살아나서는 안됩니다."

"규제를 없애면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듭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 규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합산 규제는 인터넷TV(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각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3.3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이다. 2015년에 3년 기간으로 한시 도입돼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이날 논의는 일몰된 합산 규제의 재도입 여부였다. 합산 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딜라이브나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TV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KT는 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합해 시장점유율 30.86%의 1위 사업자다. KT가 케이블TV 업계 2, 3위인 티브로드나 딜라이브 중 어느 곳을 인수해도 시장 점유율은 33%는 넘는다. 물론 케이블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할 경우엔 이 수치가 43.88%까지 치솟는다. 반면 IPTV 2위인 SKB는 CJ헬로를 인수해도 시장점유율 26.99%에 그치고,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24.43%까지만 늘어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날 합산 규제 반대 진술인으로 나선 KT 임원과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생존'을 강조했다. 이들은 "선진국 미디어 시장에서도 유료방송 업체들은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살아남았다"며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경 없이 사업을 넓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7개월 전 일몰된 법안을 재도입하면서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찬성 진술인으로 나선 SO업계 관계자와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OTT 등 다양한 미디어의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보완재일 뿐, 유료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KT와 다른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합산 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법안 소위는 이날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나 재도입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 다음달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들 사이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시장점유율 10.19%인)에는 공적 기능이 있으니 이 회사를 분리 독립시키면, KT도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어들어) 합산 규제에 걸릴 일이 없고 소모적 논란도 불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합산 규제를 재도입하면 KT만 불리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특정사의 유불리 차원을 넘어 미디어 산업 개편 전반과 관련된 문제다. 고민하는 과방위원들에게 이 문장을 다시 꺼내 들려주고 싶다.
'미래부는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산업의 파이를 키울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통신이, 콘텐트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 열흘 뒤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 유료화를 시작하는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처럼.'
꼭 3년 전 이맘때, SKB가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에 나섰을 때, 필자는 이렇게 결말을 맺는 컬럼을 썼다. 당시에도 해외 OTT 기업들이 몰려오고 국내 콘텐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정부가 승인을 불허하며 끝내 무산됐다. 추후 최순실 청문회에서 "SK가 87억원을 내놓지 않은 게 M&A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태희 기자

박태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쉬운 정책의 사례로 "2016년 SKB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일"을 꼽았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융합의 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나누는 것이 옳은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습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3년새 국내 가입자 수를 10배(30만명) 늘렸다. 유튜브의 국내 월간 이용자수는 2500만명에 달한다. 3년 뒤 '또 하나의 아쉬운 사례'를 얘기하고 있기에는 시장 변화는 빠르고, 콘텐트 공룡의 공세는 거세다. 
박태희 산업2팀 기자 adonis55@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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