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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가른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로 논란을 부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가 23일 열린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는 23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한다. 3월 중순에 열리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첫 회의다.
 
익명을 요구한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23일 비공개로 전문가 9명이 모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안건이나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회의 종료 뒤 결과를 공개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조직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임원의 선임·해임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 한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당장 국민연금이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건 쉽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려면 이를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계에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조 회장 일가 등 이사진의 연임을 반대 등으로 예상한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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