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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멋대로 행정대집행 했다가 손해배상 패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구역 내의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비용 또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가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천500여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와 2013년부터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2016년 3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광암이엔씨는 1차 계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에게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열흘 뒤에는 실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이후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지난해 4천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1차 계고처분은 화성시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대집행 대상이 되는 지장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것으로, 피고도 위법함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고는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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