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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심한 물 분쟁, 물관리委가 직권 조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물관리위원회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 분쟁 발생 시 직권으로 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 분쟁 조정의 세부 절차,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계획의 종류 등을 다룬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로 정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 수행기관을 고려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으로는 기상청장과 산림청장,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 중에는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임직원을 추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기획총괄·계획수립·계획평가·물분쟁 등 4개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 소관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 분쟁 조정 절차도 상세히 적시했다.



사망 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 분쟁의 경우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과 대리인 선정 절차,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종료 사유도 규정해놨다.



또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수자원공사·환경공단·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뒀다.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인 3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오는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입법예고로 통합물관리 이행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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