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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양극화?...손혜원 의원 땜에 주목받는 뉴딜사업 보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뉴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손 의원과 주변인이 부동산을 산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은 대전 중구와 함께 지난해 뉴딜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이다.
하지만 목포·통영과 대전 중구는 사업 예산 규모가 차이가 커 뉴딜사업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지난해 사업계획 확정된 목포·통영과 달리 대전 중구는 소규모
중구청, "국비를 지원해도 재정형편상 지방비 보태기 어려워"
뉴딜사업 대상지는 전국 167곳, 정부 올해 100곳 추가 지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발표문을 읽고 있는 손 의원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발표문을 읽고 있는 손 의원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목포의 뉴딜사업은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 추진하는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등 2건이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재 거리 개발도 이 사업구역안에서 진행중이다. ‘1897 개항문화거리’사업은 근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개항의 거리를 재현하고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2년까지 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된다.

 
손혜원의원 관련자들이 구입한 목포의 한건물  프리랜서 장정필

손혜원의원 관련자들이 구입한 목포의 한건물 프리랜서 장정필

‘서산동 보리마당’사업은 허름한 주택과 골목길을 단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에는 2021년까지 224억원(국비 1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목포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원주민이 다수 포함된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근대문화자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최 의원 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근대문화자원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만호동 거리에서 열린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주민들이 차질 없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만호동 거리에서 열린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주민들이 차질 없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폐조선소부지(옛 신아조선소)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창업·취업교육 공간을 만들고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까지 국비 250억원과 지방비 471억원, 민간자본 2800억원 등 총 5421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토지. 위성욱 기자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토지. 위성욱 기자

 
반면 대전시 중구 뉴딜사업은 지원 가능한 국비마저 마다하고 소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중촌동 주택가 패션 거리를 리모델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동작업장과 창업인큐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마을 복지·문화센터 등을 만든다. 이 일대에는 무대의상 등을 파는 점포 40여곳이 밀집돼 있다.  
 
이 사업에는 2021년까지 88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국비는 43억 9900만원에 불과하다. 국비를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중구는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 대전지역 뉴딜사업(총 7곳)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비율로 사업비가 구성된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뉴딜사업도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되면 일정액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라며 “국비를 많이 준다 해도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무턱대고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2018 도시재생 뉴딜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한 대구시 담당자가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년을 맞아 지자체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기획과 성과, 열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상이다. [뉴스1]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2018 도시재생 뉴딜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한 대구시 담당자가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년을 맞아 지자체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기획과 성과, 열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상이다. [뉴스1]

뉴딜사업은 노후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상생 사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이다. 과거 정부의 아파트 재개발 같은 사업보다 주로 기존 주거환경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간 10조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 부동산 매입 여파로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기 논란이 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 지역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 논란이 일었고, 목포시도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 마을을 떠나는 원주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목포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곳의 2~3년 사이 공시지가는 25% 정도 오르고 평균 임대료가 3배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모든 뉴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며, 선정 단계에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면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목포=김방현·김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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