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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원 돌려받을 길 열렸다

방송인 유재석씨. [연합뉴스]

방송인 유재석씨. [연합뉴스]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前) 소속사가 파산하며 지급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가 주지 않은 일부 방송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기획사 스톰이앤에프(스톰)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0년 기획사가 도산하며 방송3사로부터 받아야 할 유씨와 김씨의 출연료까지 기획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압류당한 출연료는 유씨가 6억908만원, 김씨가 9678만원이었다.
 
2010년 10월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 3사는 해당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그간 기획사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해 왔던 데다가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이 유씨와 김씨의 출연료에 대해서 ‘우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인가 기획사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출연 시 ‘직접 계약 당사자’를 기획사로 봐야 하는지 출연 연예인으로 봐야 하는지 였다. 그간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기획사로 봐 왔다. 실제로 기획사와 연예인이 계약할 때 방송 출연에 대한 모든 교섭·체결·유지·종료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일단 기획사가 출연료를 갖고 그 후 연예인에게 배분하는 조항도 직접 계약 당사자를 기획사로 인정하게끔 했다.
 
유씨와 김씨의 1·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스톰에게 출연료 수령을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하는 주체는 기획사가 아닌 출연 연예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방송 3사와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도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용만씨. [뉴스1]

방송인 김용만씨. [뉴스1]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봤을 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출연 연예인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출연료를 일단 기획사가 먼저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이는 스톰과 원고들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방송 3사는 전속계약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후에서야 스톰에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재석, 후배들이 같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선례 만들고자 해"  
 
모든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출연료가 기획사에게로만 귀속됐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큰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예 기획사가 불투명한 운용 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작스러운 기획사의 파산이나 경영 실패 등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기획사가 망해도 출연료는 출연 연예인의 몫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피해 복원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연예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재석씨가 계속 소송을 이어갔던 것은 아무리 기획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일해 번 출연료는 받아야 한다는 판례를 만들어놓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며 “후배들이 유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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