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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고의 회계 분식’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효력이 당분간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 정도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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