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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대책 합의…'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종합)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전대책 추진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년 중점법안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성수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 공급을 확대하고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판매 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9개 고용위기 지역대상 등에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서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따듯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도 전년대비 6조원 가량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청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체감 향상 노력도 추진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국민이 체감하도록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부족한 과제는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2019년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등 노동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거래법안 등 공정경제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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