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부 연금 개편안대로 하면 ‘수익비’ 현재보다 떨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가입자들이 낸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현행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정부의 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인상되지만 보험료율도 올라
받는 연금 액수는 오르지만 수익비는 감소
정부 "개편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은 연금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될 때에 비해 수익비가 떨어진다는 분석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낸 연금 보험료 대비 총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익비는 평균 1.84배다. 가입 기간 동안 100만원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아가는 연금 총액이 184만원이란 얘기다. 수익비는 가입기간, 연금 수령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을 제외하고 3안(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 4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의 수익비를 분석했더니 3안의 수익비는 1.65배, 4안은 1.79배로 현재보다 줄어들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현재(44.5%)보다 높아지지만 보험료율이 현재(9%)보다 3~4%포인트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선 국민연금을 개편하면 오히려 낸 돈에 비해 적은 돈을 가져가게 된다.  
 
정부의 개편안은 재정 안정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장기 추계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 1, 2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이다. 그 이듬해인 2058년 보험료 수입은 약 151조, 연금 지출은 약 438조로 추산돼 그해 수지 적자는 약 287조로 예상된다. 3, 4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지출이 늘어나지만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 2058년 적자 규모는 각각 210조, 233조로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4안은 2062년으로 늦춰진다고 추정한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안정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2068년 예상 적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477조원이지만 3안의 경우 483조원, 4안은 535조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유지 때보다 연간 6조원, 58조원의 적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돌려받는 혜택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정부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 뿐 아니라 재정안정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향후에 받는 연금 액수를 봤을때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맞다. 다만 보험료율이 올라가다 보니 수익비가 떨어지지만 여전히 자신이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되는건 변함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