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광화문 GTX역 추가비용 1900억…정부·서울시 신경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하에 GTX-A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하에 GTX-A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경기도 동탄~운정)역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역 설치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시 전액 부담'원칙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GTX-A 광화문역 설치" 발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

역 추가에 1500억~1900억원 소요
사업비 부담두고 서울시, 정부 이견

서울시 "정부가 상당한 비용 부담해야"
국토부 "역 추가 비용 전부 서울 책임"

양측 타협 못하면 공사 차질 우려도
신분당선도 서울시 비협조로 지연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인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GTX-A 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도심의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수요 증가 등 GTX-A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광화문에 GTX-A 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 당선작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 당선작 조감도. [사진 서울시]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 GTX-A 역 추가 설치에는 약 1500억~19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철도업계는 추정한다. 서울시는 일단 GTX-A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선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50%만 지원토록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정부 부담금이 최소 750억원가량 되는 셈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민자 50%, 정부 30%, 서울시 20%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순구 서울시 철도계획팀장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지난해에 이미 '추가 역 건설비 및 운영손실 발생 시 그 손실액을 서울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설계가 모두 끝나고 착공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역 추가 설치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대겠다고 하면 역 추가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역을 추가할 경우 설계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 GTX-A의 개통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TX-A 착공식.[연합뉴스]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TX-A 착공식.[연합뉴스]

 일부에서는 역 추가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할 경우 GTX-A 건설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TX-A는 지난해 말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실시설계 감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3~4개월 뒤쯤 실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계획대라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개통이 목표다. 하지만 굴착 허가 등 공사 관련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비협조적일 경우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신분당선은 역 추가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논란 끝에 개통이 예정보다 2~3년 지연됐다. [사진 네오트랜스 홈페이지]

신분당선은 역 추가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논란 끝에 개통이 예정보다 2~3년 지연됐다. [사진 네오트랜스 홈페이지]

 실제로 2005~2006년 신분당선 건설 공사 당시 서울시가 양재 IC 부근에 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면서 공사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아 완공이 1년 넘게 늦어진 바 있다. 당시에는 역은 추가하지 않는 대신 정차역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에 양측이 뒤늦게 합의하면서 공사가 정상화됐다. 
 
 게다가 GTX-A 사업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부 지역에서 공사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민원이 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철도업계에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철도 관계자는 "삼성~동탄 GTX 사업에서 성남과 용인역을 추가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례를 보면 정부가 서울시의 지원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