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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 내일 결정…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심사

명재권

명재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3일 진행된다.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내준 판사
법조계 “검찰 불만에 대한 최선책”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사진)가 심문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수료 뒤 1997년부터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2009년 판사로 전직하기 전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였다. 명 부장판사는 합류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중 발부된 첫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차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하게 된 이유를 놓고 “영장 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검찰에 대한 법원의 최선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만 근무했던 판사보다는 좀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물증’을 비롯해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연·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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