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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격 담합'으로 삼성·LG에 피해 입힌 日 법인 4곳 기소

삼성전자 본사. [중앙포토]

삼성전자 본사. [중앙포토]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7800억원대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개사 법인과 임원 1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콘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소 전자업체 등이 생산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은 이날 일본 A사 등 4개 법인과 A사 임원 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 25일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해 담합하는 부당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9곳에 대해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2000년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 수출한 물량은 736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4개 법인과 개인 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세계 1위 콘덴서 제조업체 등 글로벌기업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했해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콘덴서는 전기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장치다. 일본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종류에 따라 40∼70% 수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2000년부터 임원급의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해왔다. 모임의 취지는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모임 의사록에는 ‘해외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  
 
실제로 업체들은 각 회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제품 가격을 내린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업체에 항의를 하는 식으로 서로를 감시했다.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국내의 삼성, LG, 중소 전자기기 업체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한국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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